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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여전공개된 업무추진비에 비해 비공개 법인카드 사용 더 많아
카드분할, 백업카드 사용, 기관장 사용내역 누락 등 다양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서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분할, 백업카드 사용 등을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고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누락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30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0월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시행태에 대한 각종 법률 및 지침위반을 상세하게 지적한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환경부 직제 및 규모를 고려한 소위 Big5 기관(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에서 받은 지난 3년 간 기관장 및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카드사 로-데이터, 예산지출부를 모두 살펴본 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지침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사용목적도, 대상도 불분명

자료집에서 실린 각 기관별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사장이 한해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을 넘게 사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업무추진비 성격상 접대성과 비접대성을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재부 지침과 달리 접대성이 아닌 경우 50만원 이상을 지출해도 사용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기재부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60만원이 넘는 외부 행사 식대를 2개의 카드로 나눠 외부 대상자용, 내부 직원용으로 계산하고, 이사장이 참석한 행사와 식사였음에도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명칭 불문 기관장이 사용하는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계상·공지해야 한다’는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다른 카드로 각각 결제한 일종의 ‘카드분할’이자 회계질서 문란 행위라는 지적이다.

50만원 이내로 카드 분할 계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일부 상임임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커피 등 음료수를 마신 것에 대해 출장비 성격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공시하는 관행은 기관 내부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0만원이 넘는 식대 지출에 대해서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각의 금액으로 카드를 분할해서 사용한 후, 지출명세서에는 통합된 금액으로 결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행사 당일 작성된 기획안을 첨부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감사 등 다른 상임임원들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사용처, 대상자, 인원 등을 상세하게 매월 공시하는 반면, 사장 업무추진비는 단지 집행내역과 금액만 불성실하게 공시했다.

특히 기관장에게 배부된 카드 외 다른 카드로 직접 사용한 금액들을 업무추진비로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에는 단순 부서장 회의 후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관행을 지적 받았다.

특히 기재부 지침과 달리 유류전용카드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법인카드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지적 받았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신생조직으로 각종 공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감사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하기관 대부분 잘못 인정

이번 자료집은 지난 10월24일 수도권매립지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과 기관장들에게만 배포되고 이후 각 기관들의 소명내용을 반영해서 공개됐다.

각 기관들은 자료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는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득 의원은 “기관장들이 사용하고 공개한 업무추진비보다 공개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고, 기재부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드분할 및 카드분할을 감추기 위한 백업카드 관행이 모든 기관에서 발견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과 지침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관행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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