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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개발원조가 아니다”청년 일자리 창출은 기대효과, 목적 돼서는 안 돼
규모 커졌지만 일방적, 공급자적 관점 개선 필요

[레이첼 카슨홀=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청년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ODA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시아 지역개발에서의 적정기술과 녹색 ODA_반성과 제언' 간담회가 30일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KAIDEC(국제개발협력학회)는 ‘제2차 적정기술 혁신 전문가 워크숍’의 일환으로 지난 10월30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ODA센터 간담회’를 열었다.

‘아시아 지역개발에서의 적정기술과 녹색ODA: 반성과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는 과거 정부 10년간의 ODA 정책과 현 정부의 ODA 정책을 분석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정부 별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간 ODA 정책의 규모는 커졌지만, 그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아쉬움 남긴 정부별 ODA 정책

지난 두 정부 모두 ODA 관련 효율적 시스템 구축 및 양적 규모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원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자원외교 의혹을 비롯, ‘코리아 에이드’라는 사익 추구 목적성 사업 의혹 등의 아쉬운 단면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국민 소득의 0.25%를 ODA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된 비율은 0.15%에 불과했으며 해당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서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아쉬운 부분도 언급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ODA 국정목표 아래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을 국정 전략으로 내세운 현 정부는 ODA 정책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와 개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청년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를 세부항목으로 가진다.

한 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국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현 정부의 ODA 정책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은 ODA의 기대효과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의 과정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과정에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을 수단으로 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민사회, 원조의 질적 개선 제언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헌장 제정‧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개정‧빈곤퇴치와 인권 개선 등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ODA 정책 예산인 약 3조를 40여개 기관이 마구잡이로 집행하고 있는 ‘원조 분절화’ 체제를 개혁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는 등 원조의 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적정기술을 통한 아시아 개발협력: 성찰과 모색’에 대해 얘기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최동진 소장 역시 그간 시행해 온 4대강 수출‧새마을 운동 수출 등 ‘한국형 ODA’ 추진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한국형 ODA’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방적이고 공급자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한다는 접근보다는 개도국의 수요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한국형 ODA를 넘어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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