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554건 ▷2015년 2518건 ▷2016년 2809건 ▷2017년 1421(7월까지)건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2016년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월별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매년 5월~10월 사이에 ▷2014년 67.7% ▷2015년 65.3% ▷2016년 68.6% ▷2017년(7월까지) 50.2% 등으로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8월에 나들이철과 휴가철이 몰리고, 9~10월은 단풍철임에 따라 해당 시기에 등산, 행락객들이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경우,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작년의 절반 수준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까지 집계할 경우, 행락객이 몰리는 8~10월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4년째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건을 유형별로 구분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샛길출입, 취사행위, 흡연행위, 무단주차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적발 빈도가 높은 샛길출입과 취사행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57% ▷2015년 56% ▷2016년 60% ▷2017년 52% 등 전체 불법행위 중 매년 과반이 넘게 나타나 계도·단속 확대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매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막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체계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건전한 탐방질서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