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특집] 배출권거래제,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김성우 삼정KPMG Sustainability Asia 본부장 인터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국제적 흐름,
4차 산업혁명 결합 통해 선제적 위치 잡아야”

“환경은 ‘기회’, 기후변화는 새로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변화”
 

삼정KPMG Sustainability Asia 본부장 / GCF 외부 기술전문위원 / IETA 이사   <사진=서효림 기자>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 1기를 마치고 2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강도가 세지고 이에 따른 산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함께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흐름 속에서 이를 거스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당사국 중 하나인 우리가 선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환경부의 컨설팅을 맡아 연구해 온 김성우 삼정KPMG 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새로운 기회’라 말한다.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한인 최초로 국제배출권거래제협회(IETA) 이사진에 합류한 김성우 본부장은 불리하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의 판을 바꿔 한국 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를 만나 GCF의 유치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관점 바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을 평가한다면, 또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의 평가는 효율성 측면과 효과성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없던 규제가 생겨나면 기업은 불편하다. 이 때문에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초반의 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효과성, 즉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면 81점 정도를 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 나라를 보면 최소 5년은 지나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12년 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유럽연합)도 그랬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으니 2020년쯤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운영을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국가 감축목표로 정하고 UN과 약속을 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관적인 목표에 대해 정책과 비전을 세워야 가능한 것이다. 특히나 국제사회와의 약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 탈퇴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끼치는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배출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만약 영향이 있었으려면 당선 후 바로 했거나,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정책 무효화 선언 때 혹은 파리협약을 탈퇴한 직후 바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내 클린에너지 기업의 주가 등락 폭을 살펴봤을 때 변화 없이 일부는 상향되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었지만 시장에 큰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Q. EU가 국경 없는 시장이 된 것처럼 아시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통합 형성될 가능성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분 시장의 형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 메이저 시장이 생길 수 있다. 아시아 3국이 각자의 제도를 두고 운용되더라도 배출권을 교환해 사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배출권 자체가 통합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측한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는 어렵다. 대체에너지 수단이 비싸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여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Q. CO2 감축량 37% 중 우리가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37%를 줄이는 것은 ‘얼마나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감축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기업의 경우에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다. 하지만 기업도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에 참석한 김성우 본부장이 ‘지속가능한 기후경제체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Q. 배출권거래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규제 압박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변수다. 지금까지의 규제 압박은 빡빡하지 않은 정도였다. 규제 압력이 더 가해지면 시장은 커질 것이다.

올해 말 시작되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역시 새로운 변수다. 중국 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무려 1만 개에 달한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는 등 해외 배출권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돼 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의 확산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배출권거래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들이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

Q. 시장의 확대에 따라 KPMG의 컨설팅 영역도 넓어지고 있나

처음 배출권거래제 시작 전에 비해 1.5배 정도 커졌다. 다만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컨설팅 시장이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아직은 연습게임이라 생각한다. KPMG 입장에서는 정부의 센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로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GCF를 한국에 유치한 것이다. GCF의 한국 유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룬 사례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처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국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것을 유치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순차적으로 뒤집은 것도 아니고 전세를 한번에 왈칵 뒤집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GCF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곧 와닿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GCF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의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의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GCF가 몹시 가난한 나라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빈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GCF가 보전해 준다면 시장은 달라진다. 1년 후 GCF의 펀딩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장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Q. 새로운 탄소거래 트렌드인 블록체인이 탄소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블록체인은 탄소 시장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회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중간에 중앙 컨트롤 타워를 없애서 거래를 활성화한다.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블록체인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제적으로 아직 도입단계인 블록체인의 시범 사업을 정부에 제안해 내년 초에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를 효율화시키게 되면 앞으로 배출권거래 제도, 시스템, 인프라, IT 전부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배출권거래 시스템에 직접 적용시켜 확장성을 높이는 데 주목할 예정이다.

Q. 올해 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중국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 관련된 산업 쪽에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상품의 유일성’이다.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 블록체인 관련 기술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관련 기술이다.

강의를 나가 보면 학생들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하는지, 기업인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본다. 학생들에게는 지금 듣고 있는 과목과 반대되는 과목을 들으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지금 엔지니어링 과목을 듣고 있으면 다른 과목으로는 정책이나 경영학을 듣는 것이다. 환경은 학문이라기보다는 테마에 가까운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 나가려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기반이 필요하다.

Q.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환경은 강력한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는 탈석탄‧탈원전 등 과감한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환경 전문가로서 활동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이슈는 필요보다 더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조금 거칠고 과장된 주제를 던져 혹 다시 주워 담아야 하더라도 이슈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성장 일변도의 사회에서 반대의 주제를 던지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차분히 고려해 보자고 하면 맨 뒤 순위로 밀릴 것 같다. 환경이 적절한 포지션을 잡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기업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이 멈춰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는 국제시장에서의 도태일 수 있고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기업이 잘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기업인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대기업이 이에 안주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지난 30~40년의 관성은 쉽게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 발전을 이뤄야 한다. 그간 환경은 규제의 문제였다. 규제에는 비용이 따랐다. 이제 환경은 ‘기회’로 봐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새로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변화이다.

삼정KPMG 김성우 본부장(왼쪽)과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효림 기자>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효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SL공사, 협력업체와 합동 체육행사
[포토]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포토]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토론회
[포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정세균 의장,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