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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대응 58위 ‘꼴찌 수준’COP23 민간평가기관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환경일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한 최하위 수준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는 59위의 이란과 60위의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며,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함으로써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결의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위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심지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조차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56위를 기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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