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 발전 축소, 전력수급 대안 부재 우려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2017 이슈토론회_원자력 과학언론 포럼이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과학기자협회>

[포시즌스 호텔=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김진두)가 주최한 ‘원자력 과학언론 포럼_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에서 미국‧영국‧한국 내 원자력‧가스‧재생에너지의 상대적인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균등화 발전비용 대비 우리나라 원자력은 가스의 1/2, 재생에너지의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 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확대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과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정 교수는 현 정책은 “원자력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좋다”는 방식으로 대비시켜 이념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자력과 석탄 발전 축소에 따른 전력 수급 대안 부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 및 민심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탈원전 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부재·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20%의 시현형·LNG에 대한 지나친 의존·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저해 및 전력수급 왜곡·에너지 관련 조직 개편과 원자력 안전 규제 흔들기·산업 영향 등 6가지의 전망을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제로 발표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 9위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나 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OECD 1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2014년 기준, 에너지 수요 전망(BAU시나리오)의 대안으로 3가지(중간형·선진형·비전형)의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특히 홍 교수는 최고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비전형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는 원자력·화력 등의 발전소가 전혀 없어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2014년 기준 6%까지 크게 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와 같은 에너지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전기요금 제도 현실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 태양광ㆍ풍력 보급 사업 추진 ▷수퍼 그리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상훈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50년까지의 세계 '발전' 추세는 대부분 무탄소 기술로의 전환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수력·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신기후체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밝히는 한편,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체 수단으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 발전 보급 잠재량은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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