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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성화 수술 완료한 사육 곰 방치2018년 사육 곰 관리 신규예산 67억 원 전액삭감
녹색연합, 정부에 방치된 사육 곰 관리 대책 요구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웅담 채취용 사육 곰 농가에 대한 환경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돼 사실상 사육 곰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곰을 상품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웅담 채취용 사육 곰을 양산한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2014년부터 사육 곰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는 환경부와 사육 곰 농가가 협의해 실시한 사업이며 올해 3월 모두 완료됐다.

그리고 그 후, 사육 곰 농가들은 2차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환경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사육 곰 관리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환경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정미(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요청한 40억 원과 어린 사육곰 구제를 위한 베어스타운 건설 예산 27억 원도 환경부의 거부로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열악한 사육장에 쓰러져 있는 사육 곰 <사진제공=녹색연합>

방치·노후화된 사육시설, 사고 위험 증가
웅담 수요가 거의 없는 현재의 사육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652개체가 좁은 철창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품 가치를 잃은 곰들은 부족한 사료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으며 배설물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다. 사육 곰 농가는 사실상 사육을 포기한 상태다. 간혹, 철창을 탈출한 사육곰에 의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주요 곰 탈출만 10건 이상이다.

환경부는 사육 곰 관리 지침에 따라 연 2회 사육 시설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지만, 사육 농장은 개선을 이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육 곰 관리에 대해 환경부는 ‘농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후화된 관리 시설에 방치돼 있는 사육 곰 <사진제공=녹색연합>

웅담 산업은 사양 산업. 10년 이상 사육곰 75% 이상
현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상된 곰에 대해 웅담 채취를 위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사육 곰 산업을 종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대척되는 이 법을 지금까지 남겨둔 이유는 중성화 수술 이후 남아있는 사육곰들을 합법적으로 도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환경부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끝났으며,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도축하면 사육 곰 정책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5년에 태어난 마지막 개체를 2025년(도축 합법 연한)에 모두 도축하면 우리나라 사육 곰 산업이 종식된다는 계산에서 근거한 주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사육 곰 산업이 사양 산업이 돼 웅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육 곰 관리 실태다. 자연 상태에서 곰의 행동반경은 최소 15㎢~20㎢이며 곰은 사육 상태에서 최장 30년 이상 생존한다. 즉, 2015년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곰의 경우, 현재와 같은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에 관련해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 상반기까지 사육곰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중성화 수술 이후의 인도적 사육 곰 관리를 끊임없이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양산한 사육 곰의 인도적 관리는 환경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사육 곰을 잔인한 사육 상황에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회 예결위의 사육 곰 관련 예산 상정 의결·10년 미만의 곰에 대한 환경부의 매입 및 관리·사육 곰의 사육 환경 개선 및 고통 저감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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