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수질/수량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이원화 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수자원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수질 개선을 중심에 두는 프레임의 전환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부대표는 “한국당의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직과 업무 통합은 안 된다는 논리”라며 “부처 간 정책조정실패를 극복해야한다고 하면서 옥상옥으로 행정위원회인 물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오히려 정책혼선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찬성비율은 77.3%에 달한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도심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 갈등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