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건강한 삶, 2030 서울을 꿈꾸다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세계가 주목한 도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17개 목표와 96개 세부목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2일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지속가능발전 보고대회를 열고 이에 이어 SDGs 2030을 발표해 취약계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2030년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의 70%,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을 선보였다.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17개 목표와 96개 세부목표를 발표했다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 지향하는 2030 계획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퇴치와 먹거리 안전, 건강한 삶 보장,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물질보다는 인간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고, 성장보다 자원과 이익을 나누는 포용적 발전을 지향한다. 구첵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물)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기후변화) ▶한강의 자연성 회복 및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생태)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 추진할 주요정책과 사업도 함께 명시됐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달성과 건축물·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1가구 1 태양광설비 보급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추진,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선 시의 정책과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해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를 2005년의 40% 수준으로 감축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정책 역시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지속가능성의 내재화·합치 기반 마련해야

서울시가 확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은 유엔의 목표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지역특색에 맞는 ‘서울형’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대토론회와 전담TF, 전문가 회의, 온·오프라인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문태훈),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김명자)는 보고대회에서 나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질적 이행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논의결과를 반영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곧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 지속가능목표 2030’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내재화 할 예정이다.

김명자 회장은 보고대회 축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김 회장은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산업계·행정이 함께 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2030 지속가능발전 마스터 플랜과 맥을 같이 하고 시장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 지속가능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고 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로 도약할 것을 기대했다.

시스템 구축 기반 위에 시민 참여 활성화 기반 닦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례에 기반한 위원회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엔 해비타트(HABITAT)Ⅲ 신도시의제의 정신과 목표를 포용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천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위원회의 권기태 실행간사는 제2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주요과제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TF팀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권 간사는 “평가체계 운영으로 지속가능 발전 내재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6~7개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치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업협력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모전 개최 등 역량강화를 의해 순수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의 의의와 필요성, 추진경고, 수립원칙, 내용,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부족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결과와 과정·기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등 모든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모든 정책, 계획, 행정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모습을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주목 끌고 있는 서울, 달라진 위상 체감

서울시의 시청 지하 1·2층을 연중 문화행사, 작은 결혼식 등 시민 전용공간으로 제공하는 ‘시민청’, 13,000건의 행정정보를 상시 개방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서울정보소통광장’,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에코마일리지 같은 시민참여정책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공유차량 1대당 16.8대의 차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나눔카 사업’ 등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COP23에 참여한 소감을 전하면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서울의 위상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협치적 관계’라 말했다. 그는 “원전하나 줄이기 과정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크게 작동했으며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의 협력도 도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약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작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Gothenburg Award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상은 환경과 사회가치에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인 최초 수상자이자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요타 연구팀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초 완성될 가이드라인 따라 지방정부도 노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례에 기반한 위원회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김병완 전국지속협 공동회장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을 위한 전국의 동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 환경부의 지방정부 SDG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해 내년 초 완성해 전국 지자체 행정에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SDGs는 지역의 미래지향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의제들”이라고 설명하며 시민, 기업 , 행정 등 주요 주체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방정부 SDGs 이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단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실천사업의 수행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도 적극협조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어진 주제별 패널토론은 김일중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김병완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김춘이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위원장, 조복현 부평구 비전기획단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김종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CSR팀장이 참여했다.

소외되는 이웃 없도록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

오병용 사무총장은 1995년 설립돼 운영 중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서울지속가능발전협의외로 바꾸고 자치구의 협의회 구성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타 지역 협의회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전국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를 서울에 유치할 것을 요청하며 “전국대회의 유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김춘이 위원장은 지속가능목표설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가 소수자인지를 찾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주체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살고 일하는 것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 말하며 역량강화 및 시민교육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복현 부평구 비전기획단장은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창구와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설명했다.

기업·정부·국민 자발적으로 함께 할 책임

지속가능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도 강조됐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안 패널토론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범이 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기후체제에 대해 기업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사회구성원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CSR 팀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민간의 영역이 커졌다고 말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적 규제로 착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을 힘입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고, 정책에 반영하며,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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