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다. 기후변화 대응 역시 한 국가가 나서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국가들이 동의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에서 협상을 책임지는 교체수석대표로 활동한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외교부의 역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 설명했다. 김 대사를 만나 지난 COP23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COP23는 피지를 의장국으로 해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국을 맡은 만큼 개발도상국들과 작은 도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논의됐다.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독일의 지원을 받아 파리협정을 위한 ‘피지 모멘텀(Fiji Momentum for Implementation)’을 채택해 각국의 의견을 담았다. 의장국인 피지는 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인 대화 방식인 ‘탈라노아(Talanoa)’ 대화를 통해 전 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 및 정치적 과정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국가의 비전과 리더십이 중요하다”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최근 독일 본에서 폐막한 COP23의 의의와 성과는?

A. COP23는 Working COP, SIDS COP으로 불렸고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Working COP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파리협정 이행규칙 관련 세부 의제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기초문서를 만들어 냈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의장국 피지의 노력으로 채택된 피지 모멘텀에 파리협정 이행규칙 작성 작업,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 폴란드)에서 진행될 정치적 대화(Talanoa Dialogue), 2020년 이전 국제사회의의 기후행동 진작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금번 당사국총회는 무엇보다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파리협정 이행규칙(rulebook) 관련, 세부 의제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문서를 만들어 냈다. 

이 문서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장국이 군소도서국(SIDS)인 점이 강조됐으며, 개도국들이 관심이 많은 기후변화 적응기금(AF),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WIM) 등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 2만5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에서 협상 이외에 기후변화 관련 각종 부대행사들이 열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술 및 수단, 각국의 경험 교환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Q. COP23에서 우리나라의 활동을 소개한다면?

A. COP23의 회의장은 Bula존과 Bonn존으로 나눠져 있었다. Bula존에서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협상을 위한 담당자들이 상주했고 Bonn존에서는 기후행동에 대한 부대형사가 열렸다. 총회의 여러 가지 의제를 우리는 3가지로 나눠 대응했다. 의제를 감축·시장 등 핵심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 국제적 기후대응 노력에 기여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구분하고, 각 사안별로 나눠 활동했다. COP23 이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환경건전성그룹(EIG: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의 주제 5건과 단독 주제 1건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총회는 각 나라의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에 대한 부대행사에는 회의 기간 동안 한국관 부스를 설치해 20개의 행사를 개최했다. 신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의 선진 기후기술을 소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가 꼭 필요하다. 인류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해결책이 된 것이 바로 기술적 진보다.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각 국가와의 가교역할도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외에도 회의 기간 중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실적을 담은 제2차 격년갱신보고서(BUR)를 사무국에 제출했다.

기후변화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기회

Q.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온도를 2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5년 이후 지구 온도를 지키는 것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면?

A. 회의 기간 중에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은 ‘배출량 간극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2100년도 지구온도가 3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도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11~13.5기가톤(Gt)을 더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0.7기간톤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태양광·풍력, 효율적인 기기·자동차, 조림, 산림 훼손 방지 등 6개 분야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Q.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미국의 빈자리는 얼마나 클 것으로 예측되나?

A.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는 것은 2020년 말 기후다. 미국은 국가 시스템상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데 주의 역할이 크다. 각각의 주는 주정부의 상황에 따라 기후행동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한다. 미국은 이번 총회 기간 중에도 기후행동을 강하게 주장하는 9개 주와 230개 이상의 도시, 1700개 이상의 기업과 320개 이상의 대학이 모여 ‘We Are Still in(WASI)'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미국의 약속: 우린 여전히 (기후변화협약을) 지킨다’는 표어를 내걸고 미국기후행동센터와 활동을 이어갔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은 불가역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각국은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 캐나다, 중국 등이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이들이 주최한 기후변화 각료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Q.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문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A.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미래 발전 방향을 고려해 감축문제에 잘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배출량의 2/3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가 가지는 영향은 크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제3차 태평양도서국(PIC)들과 외교장관 회의가 얼마 전 열렸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천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도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2차에 걸친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다. 지난 9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주관한 아시아 NAP Expo도 개최된 바 있다.

Q.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성공적인 전략 실행을 위해 당부할 점은?

A.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지난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 주최 기후변화회의에서 토머스 스토커 스위스 베른 주립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탈탄소화’”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탈탄소화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기차가 등장하는 등 기술의 진보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선도자로서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전략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전략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행의 전반을 관리할 뿐 아니라 추진력도 생길 것이다.

Q. 기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전은 규모가 크면서 심각하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임과 동시에 극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세기 하반기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별 국가들은 2020년까지 30년 후의 장기 저배출 발전전력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 비상 상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세우는 효과적인 전략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대담=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 정리=서효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