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초법적·위법적으로 추진된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에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을 되돌아보고, 에너지안보·국가경제·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없이 지속가능한지 깊이 고민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낀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원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민의를 살펴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양성배 처장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조성은 대표, 민간발전협회 박원주 사무국장,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토론에서 안정적 전력공급, 전력수요 전망, 기후변화 대응,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안정적 수급과 경제성 등 원전과 석탄발전의 장점이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과거 장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며 미래에너지로 부각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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