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연결시켜 정보 공유하고 플랫폼 만들어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건물분야의 에너지 성능개선은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기반구축 단계를 넘어 ‘19년까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 ‘25년부터 민간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공공은 약 2년, 민간은 약 5년의 기한이 있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지면적 11,344.80㎡, 건축면적 3,301㎡에 121세대를 대상으로 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준공된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사례를 시작으로 돌아 볼 것들이 있다.

비싼 공사비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술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제로에너지주택 가격은 일반 주택 보다 10~15% 이상 초과하지만, 우리는 최소 40% 이상이 더 소요된다.

기업은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세밀한 인센티브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목표계층을 넓히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가격차이를 줄이고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술이다. 외단열, 열교, 기밀 등은 여전히 외국수준과 비교되는 대목이며, 아직까지 주요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품들이다.

또한, 난방, 냉방, 조명, 환기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슈는 급탕이다. 태양광만으로 거주자가 원하는 급탕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별도의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7~8층 높이 아파트에 적용된 기술을 일반 27층 수준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 또한, 외단열시 타설 부착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똑같은 설계와 시공기술을 적용했다고 해도 제로에너지주택의 메카로 꼽히는 독일과 한국의 경우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준공 후 5~10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개선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실제 거주자들의 만족도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다고 칭찬해도 거주자들의 평가를 우선할 수는 없다.

17℃에서 자는 독일인들과 온돌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체감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나올 수 있다.

수요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식전환도 필요한 이유다. 제로에너지주택에서 필수적인 것은 이 주택에 맞는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일이다.

제로에너지주택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관련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할 과제다.

‘(가칭)제로에너지주택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36%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 한다. 노원제로에너지주택이 새 시대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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