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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상승...원인은 `조세부담률`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다. 이는 전년 25.2% 대비 1.1%포인트 오른 것이다.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지난 2007년 1.2%포인트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 또한 작년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20%대로 첫 돌입했다. 이후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오르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23.4%까지 떨어졌다.이어 24%대에서 소폭 등락한 뒤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1.3%(24조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 뿐이다. 미국은 2015년 26.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역전됐다.

이정환 기자  jhl@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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