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택배차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세미나가 12월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69.5%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시행됐다.

전기차 종별 보조금 차등 지급 예정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2016년까지 1조7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9만대의 친환경차(CNG 버스·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보급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2016년까지 1만 대가량의 보급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는 예상 보급 대수인 1만4000대를 모두 판매하는 등 예상 대비 140%의 보급률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화물차·버스·택시 등을 대상으로 차등 보조금 지원을 계획하는 등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홍보 강화·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나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2022년까지 총 200만 대이며, 그중 전기차는 35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는 2022년 기준 1만310기 중 1만 기를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확충할 예정이다.

전기 트럭, 체계적 관리 및 유휴 전력 활용 가능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은 ‘전기택배차 활성화와 주거지역 등 대기오염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 트럭 보급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1일 주행거리가 30~35㎞인데 비해, 택배 차량은 통상 50~80㎞로 더 길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 시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충전 시설의 경우 택배 트럭은 별도의 공간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효율화가 가능하고, 일반 승용차와 달리 야간 충전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유휴 전력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의 경우 저속운행·공회전 등에서 오는 대기오염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 조사관은 전기화물차가 시장이 생각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경우 보급·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조금 역시 모두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물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운행 실태 및 충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효과적인 보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운행정보장치(OBD) 부착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규모 제작사 고려, 인증운영센터 설치해야
정재로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 과장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0년까지 전기차 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전체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승용차 1500대, 화물차 500대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계획 역시 모두 달성했다고 밝히며 전기차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제작사인 에디슨 모터스의 이승철 기술연구소 부장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인 전기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사를 고려한 인증 관련 전문 운영 센터를 설치해 전기차의 빠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그 외 물량은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매보조금을 일원화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택배차 선도 업체, 보완책 마련 필요
현대자동차의 이재원 과장은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열릴 경우, 중국 전기차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배분 정책이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택배 물류 회사인 쿠팡의 김명규 물류정책실장은 현재 전기화물차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리스크를 안고 선도적 시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책과 안전책을 함께 모색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장기로 접어든 전기승용차와 달리, 이제 막 개발과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전기화물차 시장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높은 보조금 책정이 초기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배명순 회원지원실장은 효율성 면에서 전기차를 택배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지만 정책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 중인 택배 차량에 대한 전기차로의 개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기택배차 추진 현항 파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환경부·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제인모터스·파워프라자·에디슨모터스·르노삼성·현대자동차·한국통합물류협회·우정사업본부·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택배차 활성화 지원대책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