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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안전사회로 전환해야국가장기전략,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적응대책 시급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화한 대형 산불이 잡히지 않고 북서부 해안도시 쪽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이 신음하고 있다.

최초 발화한 토머스 산불은 서울시 면적을 넘는 약 700㎢를 태웠고, 가장 피해가 큰 벤추라 지역의 진화율은 15%에 불과하다. 주민 9만여명이 대피했고, 사망자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주 대부분 지역이 마른 장작처럼 건조할 대로 건조해진 상황에서 진행돼 피해가 더 커 질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평균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곳곳에서 폭설, 폭염, 폭우, 혹한 등 과거와 전혀 다른 기후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십년 간 상당히 큰 수준의 기후패턴 변화를 보여 왔다. 열대야,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현상이 발생하는 일수가 급증했고, 해일, 홍수, 산사태 등 기상 관련 자연재해가 증가해 기후변동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피해가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더 이상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며,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먼저,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기후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중단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로드맵수립, 에너지전환방향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 일에는 산업계, 시민사회 등 비정부주체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혁신을 이뤄야 한다.

민간과 공공분야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위험성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공론화는 필수 사항이다. 국민은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에너지사용과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또한 함께 감당할 몫이다.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곳은 지방이고 현장이지만, 지역에서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여력이 없다.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해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 재정,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서둘러 큰 그림을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치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을 다 한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다. 기후변화 피해는 이제 시작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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