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WWF(세계자연기금)가 수산보조금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무역 왜곡 문제를 종식시켜 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 에 촉구했다.

수산보조금은 남획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어선의 어획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생산원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게 돼, 보조금 지원 없이는 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어업을 지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WWF는 남획·과잉 어획 능력·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WTO에 공식 제출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외 없이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수산보조금 문제는 지난 12월1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존 텐저(John Tanzer) WWF 글로벌 해양 프로그램 리더는 “지난 20년 동안 WTO는 수산지원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 왔으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사실은 희망적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지속불가능한 불공정 어업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근시안적인 정부 보조금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전 세계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F는 WTO 회원국이 전 세계적인 해양 보전 노력에 동참해야 할 책임을 상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WTO 회원국은 해양 보전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행동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고 덧붙였다.

해양 생태계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미화 24조 달러의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조 5천 억 달러의 가치를 새로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환산은 어장 생산성과 해양 서식지의 건강성이 확보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몇 십 년 동안 어업 기술이 발전을 이룬데 반해 어장 생산성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20년까지 ‘과잉 어획 능력(Overcapacity)과 남획(Overfishing)을 유도하는 특정 수산보조금 제도를 중단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철폐하며, 이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라는 목표(SDG 14.6)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