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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8 ‘스마트 환경정책’ 기대발로 뛰며 경제·사회변화와 소비패턴 따라잡아야

2017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 안으로는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됐지만, 밖으로는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사드(THAAD) 관련 보복 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보여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2018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세계적으로 투자중심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불안한 대중무역과 미국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년째 곤두박질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국내 주요 연구소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5~2.9% 정도로 3%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429조원으로 책정된 ‘18 정부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창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주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공무원 3만명 증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등이 시행된다. 최저시급율 인상에 따른 고용부담금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지원 및 인식개선, 근로 여건 개선 등도 추진된다.

가계의 실질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사람 중심’의 정책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 혁신성장을 이룰 생태계와 거점 구축도 주요 사업들이다. 자본공급확대와 기술개발 투자확대, 스마트홈 상용화지원,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확대 등이 주목된다.

2018년에도 크고 작은 국가 이벤트들이 예정돼있다. 당장 2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17일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1988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30년 후 개최하는 세계적 행사라 발전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국민 모두 기대하고 있다.

6월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들을 추진할 실질적 주체로서 지자체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2018년 환경부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경제·사회추이와 소비패턴을 제대로 보고 변화를 따라잡는 정책대안들을 만들길 기대한다.

개인화 사회가 심화되고 스마트 홈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은 스포츠와 문화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배달음식사업이 확장되면서 불량 이륜차들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도 만만치 않다.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카페 등 인도어(indoor) 활동들이 급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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