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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 대량 방치, 수년째 책임공방재활용업체 선보상 후 잠적, 대책 없이 수년간 무단 방치
수공과 송산사업단은 ‘재활용품’이라 우기며 처리 거부
송산 현장의 방치된 폐기물 <사진=김정동 기자>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화성 송산그린시티 건설현장 내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년간 방치돼 눈으로 봐도 폐기물이 분명하지만 ‘감정서’를 이유로 재활용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처리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재활용업체들이 선보상을 받고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이하 송산사업단)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잠적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송산사업단 측은 수년간 방치된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고 주장하며 고정리 사업장 부지로 옮겨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재활용업자들이 보상을 먼저 받고 악의적으로 폐기물을 이곳에 투기했다”며 “재활용품이 맞다고 해도 유가성이 있다면 모두 가져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량의 폐기물이 수년간 방치되면서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했고 이에 법원이 압류한 상태다.

게다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측이 재활용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매우 빈약했다. 폐기물을 방치하고 잠적한 재활용업자들이 발급했다는 정체불명의 재활용감정서를 근거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재활용품과 폐기물의 근거는 모호하면서도 분명하다. 폐기물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분류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재활용 되지 않는 이상 모두 폐기물에 불과하며, 재활용을 거쳐 일반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간주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폐기물 방치와 관련된 사안들이 워낙 많아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특사경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와 송산사업단, 재활용업자, 화성시청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대량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지역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현장 내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재활용 제품들이 방치된 혼합 폐기물 <사진=김점동 기자>

김점동 기자  dongpro7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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