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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목해야 하는 ‘환경 10대 이슈’

[환경일보] 2018년 새로운 한해를 앞두고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환경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10대 이슈는 2017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사안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8년에도 주목해야 할 문제들이다. <편집자 주>

1. 용산미군기지 유독물질 기준치 대폭 초과

조사 관측정 위치도 <자료제공=환경부>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지 내·외부 지하수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HP)·벤젠· 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대폭 초과했다.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671.8배 초과한 10.077㎎/ℓ가 검출됐다. 참고로 생활용수의 벤젠 기준치는 0.015㎎/ℓ 이하다.

환경부는 기지 내·외부를 나눠 각각 20~30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했으며 내부 채취시료에서 벤젠이 10.077㎎/ℓ가 검출됐고 다른 곳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벤젠 기준치의 최대 162배가 검출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공개를 한사코 거부했지만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또 다시 항소로 맞섰다.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서야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2. 질병 감염의 온상 ‘동물카페’

동물카페가 각종 감염질병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시민들이 질병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사진제공=어웨어>

라쿤이 매개할 수 있는 기생충은 10종, 세균은 11종, 바이러스는 12종이고 이중 인수공통전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광견병을 포함해 총 20종에 달한다.

특히 북미너구리회충(Baylisascaris procyonis)은 신흥질병인 내장유충이행증의 감염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북미너구리회충(Baylisascaris procyonis)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병원체로 발표한 바 있다.

라쿤의 분변에서 배출되는 라쿤회충의 알과 접촉한 경우 인체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감염사례는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물카페에서는 동물과 방문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로 방문객이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주기 체험을 하거나, 동물이 사람을 타고 기어오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한다.

야생동물카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돼, 전국에 몇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계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3. 낙동강 오염원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수십년을 끌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정부가 안동댐 상류 수질오염 대책을 내놨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지적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부 장관이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책을 별다른 수정 없이 국감 직후 기습적으로 발표해 부처 장관과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개선대책의 핵심은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과 환경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원 마련 대책이 빠졌고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4. 특혜 논란, 흑산도 공항 재추진

2015년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흑산도공항 경제성은 4.38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와 조작 논란에 휩쌓였다. <자료제공=국토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 시비와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무산되는 듯 했던 흑산도공항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차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흑산도 공항 사업은 외압 의혹과 더불어 특혜 시비로 휘청거렸다. 결국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이 문제가 돼 잠정보류 됐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런데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히 흑산도 공항이 이낙연 총리가 과거 도지사로 재직했던 전라남도의 핵심 정책사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내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 형식적인 ‘석면해체’ 아이들이 위험하다

석면철거중지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 석면해체 작업을 끝낸 학교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남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한 전체 1226개 학교 중 233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40개(60%)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왔다. 반면 석면 잔재물이 없는 깨끗한 학교로 확인된 곳은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93개 학교에 불과했다.

특히 석면철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등교거부 사태까지 치달았던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현장에서 불법 석면철거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일선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기 지역의 한 학교 교직원은 "석면해체가 부실해 다른 업체를 불러 점검했더니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었다"라며 "지역교육청에 따졌더니 석면해체작업을 했던 업체가 가져온 검사서를 들이대며 오히려 학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6.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했고, 3개월의 지역 순회 토론회와 시민 대표로 참여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7. 4대강 상시개방 그리고 네번째 감사

정부는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최대한 개방했다. <사진제공=환경부>

4대강사업 이후 수질악화와 녹조 발생으로 몸살을 앓던 4대강의 수문이 개방됐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에 보 별로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은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담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면죄부에 가까운 결과였다”며 “네 번째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정책실패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8. 살충제 달걀 파동

살충제 달걀 파동 와중에 정부는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발표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원성을 샀다.

국내산 달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발견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됐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갑상샘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던 물질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일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만 샀다.

9.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최경호 교수(보건대학원)가 식약처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발암위해도를 보면, 일부 제품에서 10종의 VOCs 중 하나인 클로로포름이 최악 시나리오에서 기준치를 넘겼다.

최 교수는 “식약처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해서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이해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 시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에만 국한돼,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성탄절을 앞둔 2017년 12월23일과 24일 중부지역과 일부 남부내륙(대구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 일시적 ‘나쁨’~‘매우나쁨’ 등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역별 대기정체(풍속 저하)로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대기역전으로 미세먼지 축적 및 2 차생성, 높은 습도로 미세먼지 2차 생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습도로 인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젖은 눈덩이를 굴리면 쉽게 커지듯’ 더 큰 미세먼지로 성장하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밝혔지만 국내 문제에만 국한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신규 화력발전 건설이 예정돼 있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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