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은 지역에 환원

강원도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광산‘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에 ‘태양광 광산’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석탄 수요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난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보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태양광 광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시범사업 해당부지는 1993년 대한석탄공사 함백탄광이 폐광되기 전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온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는 광업부산물)이 쌓여있는 폐경석 적치장이다.

시범사업은 대한석탄공사가 부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해 발전사업을 진행한 후, 투자원금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1MW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3MW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협의와 함께,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수익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액 재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 광산 사업 시행 과정

‘태양광 광산’ 사업은 7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협의 및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전담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여 이를 전액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정선 야생화 축제 등)에 재투자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석탄공사·지자체는 부지발굴에 협력하고, 발전 공기업은 사업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광산 사업의 확대를 위해 폐광지역 민·관 협의체, 폐광지역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발전 공기업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폐광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대표들은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환경훼손 없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발전 공기업은 부지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원금 회수 등 사업조건에 만족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 측은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미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선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나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폐광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폐광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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