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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 살리는 ‘넛지’ 기대지자체·기업·시민단체 협업 끌어낼 ‘선택설계’ 중요

2018년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다. 대부분 국민들은 금년 한 해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다.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해야 할 것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누릴 것에 더 집중하곤 한다.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정부에 대해 더 나은 복지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노력해도 체감수준은 비례하지 않고 실제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년은 환경정책, 행정이 한 단계 더 진보하길 기대한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환경 이슈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혜로운 역할분담을 제시해야 한다.

즉,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로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넛지(nudge)' 이론으로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넛지는 선택설계자가 취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를 유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보다 ‘주민의 90% 이상이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라고 했을 때 자진납세율이 훨씬 높았다.

넛지는 선택을 막거나 차단하지 않으며 심각한 부담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며 비 강제적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개선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전략은 시장과 정부의 실행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지휘통제 방식 보다 비용도 대폭 줄이고 개입도 줄일 수 있다.

미국환경보호청(US-EPA)이 수행한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 공개요구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환경에 방출한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조치만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넛지 이론은 적은 비용으로 큰 정책효과를 가져 오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현장을 뛰면서 감각을 익혀야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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