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가동중단에 손놓은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월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관련 기자회견 <사진제공=부산시>

[환경일보] 2018년 1월1일부로 기장해수담수 시설이 가동이 중단됐다.

2006년부터 추진돼 2014년 12월 완공된 해수담수화시설은 위치 문제 때문에 기장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취수구가 주민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면서 급수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고 이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 12월 시설완공 후에도 해수담수가 수돗물로 정상 통수되지 못하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은 두산 중공업이 부담했다. 시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선택적 급수를 위해 2017년 유지 관리비 21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전력비 6억5000만원 별도)을 부담했다. 나머지 11억원은 두산 중공업이 떠안았다. 두산중공업 측이 부담한 총유지, 총유지관리비용(2015~2017년)은 100억원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월4일, 중앙정부에 ‘기장 해수담수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해수담수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포기했다면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시가 부담한 비용을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 및 운영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 측은 시설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 역시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기장해수담수화시설 관련 국비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부국책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5일, 해명 자료를 내고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가 없으며,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왔다”고 밝히며 “2008년에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해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반응에 대해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국토진흥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이라며 “유지관리비용은 국토진흥원과 국토부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다시 반박 성명을 냈다. 

20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해수담수시설이 관리‧유지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인 만큼,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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