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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통합을 위한 대환대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대환대출, 채무통합, 부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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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등 금융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활성화 시키겠다며, 최고금리인하, 소매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부담 완화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먼저 오는 2월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는 소매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방안도 시행한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설립하여 채무조정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은행 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나서게 된다.

이는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대출자 또는 다중채무자에게 대환대출, 채무통합, 부채통합 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희소식임에는 분명하다.

다중채무자 대출액의 중가율과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매년 빠른속도로 증가폭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새로운 금융정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건의 채무, 고금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지장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정적인 소득과 고정적인 지출, 거기에 기대출의 높은금리에 따른 채무변제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고금리 대환 ‘안전망 대출’ 정책이 얼마만큼의 해갈이 되어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기존 채무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중채무자의 가장 큰 문제로 빚의 악순환을 꼽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취약계층이 사정상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쉬운 비은행권 대출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대출의 건수가 늘어나며 채무를 갚기 위해 직장인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종국에는 감당키 어려운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저금리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에 출시 된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을 잘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저금리대출 또는 중금리대출의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효율적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통합을 위한 대환대출을 살펴보고 부채통합을 하여 금리절감과 안정적인 이자납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환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사용 중인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로 이용 시 이자부담을 3분의 1 수준까지 낮출수 있다.

때문에 채무통합으로 관리하고자 할때는 본인이 가진 모든 기대출의 금융사를 인지하고 현재금액과 이자납입액을 파악하여 남아있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정부정책 지원상품을 살펴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저축은행 등의 대환대출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채무통합 또는 부채통합을 계획성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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