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2018년도 상위 계획들의 수립이 예정돼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중요한 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다양한 정책과 관련돼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기존에 수립했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방안들을 현 시점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기후변화센터는 1월1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숙명여자대학교의 유승직 교수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탄소 감축 목표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유 교수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인 8억5060만톤CO2eq. 대비 25.7%에 해당하는 2억1900만톤CO2eq.이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분에서 감축된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산업이자 대체산업으로 인식해 신산업 육성을 통해 2820만톤CO2eq.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로드맵에는 2030년 당해 연도에 대한 부문‧업종별 세부 감축률만 제시돼있고, 2020년, 2025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해당연도의 부문‧업종별 세부 감축률은 제시되지 않아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2018~2020)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량 결정을 위해서는 연도별, 부문업종별 감축률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직 교수는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시 배출 총량을 명시하는 쪽으로 로드맵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2050년까지의 누적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단위 기간별 감축량을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명확한 감축계획이 제공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 보급 등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한 기술‧경제적 감축 잠재량과 규범적 감축목표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드맵 수정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명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적합도 평가 등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축 이해당사자들에게는 확실성을 제공해 중장기적 투자 의사결정과 이행을 유도하도록 해야 하며,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상시 전문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감축 이행 평가를 위한 국가‧부문‧업종 단위의 양적 성과지표 개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현재는 배출권 비대상 부문으로 분류된 중소업체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강화돼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직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됐다.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를 좌장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본부장, 한국철강협회 이래균 실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녹생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에너지 전환정책, 질적으로 진일보 해야

먼저, 한국철강협회 이래균 실장은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매해 감축분이 산업계로 전가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며 “로드맵 수정‧보완 시 산업계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역설하며 해외 감축분이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실장은 또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차 기본계획과 기준이 달라져,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간 정확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중 20개 분야는 ‘배출’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엽 연구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차분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문제는 미세먼지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에 비해서는 국민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먼저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엽 연구위원은 “핵심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상은 기존 목표 대비 부문별 감축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계획대로라면 석탄이 늘고 LNG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는 성공적 계획이 될 수 없다”며 “전력시장을 개편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해 질적으로 바람직한 전원 믹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본부장은 “유승직 교수가 발제에서 로드맵에 연도별 혹은 5년 주기의 배출량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배출권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발전 부문에서도 연도별 작업이 이루어져 있으나 국제 협상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임 본부장은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에너지 믹스, 온실가스 감축 계획까지 담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올해 완성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수정‧보완 된다면 이 에너지 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로드맵의 수정‧보완은 3차 기본계획 완성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8차 전력 수급계획은 설비 구성에 맞춰진 계획이다. 발전량 전망이 나왔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전부 반영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 규제만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의 순서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먼저 만들어졌고, 로드맵 수정‧보완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계획이 하위 계획들의 결과를 반영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8차계획에서 빠져있는 ‘저탄소‧탈탄소’ 요소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키워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 이라 말하며 “이에 발맞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논의된 내용들은 정리해서 국무조정실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관련해서는 37%의 국내 감축 목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이미 검증 받은 해외 방안들을 우리 기업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친 후 플로어의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날 행사는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