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3차 회의 개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추진

[양재 엘타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물관리일원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물관리일원화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1월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은교 기자>
손병석 국토부 차관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위원장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물비전 포럼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수량·수질 분야 공동의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발표했다.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①물순환 건강성 확보 ②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③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④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⑤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5대 비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 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물비전 포럼은 학계·정부(환경부·국토부·지자체)·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80여명이 참여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6회에 걸친 유역별 순회토론회 등 총 6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등의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열린 제3차 전체회의는 지난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2018년 분과별 운영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와 함께 분과별로 도출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소개했으며 패널 간 토의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이어갔다.

'물관리일원화' 위해 물기본법 추진해야
제1발제를 맡은 부산대학교 추태호 교수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포럼에서 도출한 통합물관리 비전 5대 목표 25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추 교수는 안전성·형평성·효율성·민주성·책임성이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통합물관리 비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홍수 등 재해 안전성 강화 ▷지역 간 물 서비스 형평성 제고 ▷물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률통합조정 ▷지역과 주민 주도 의사결정 ▷4차 산업 기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 ‘목표별 2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제2발제를 통해 법・제도 분과에서 마련한 ▷물기본법 및 물 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의 핵심내용을 포괄하되, 통합물관리 비전을 달성하는 법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물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철학·원칙·방향에 따른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보완해 통합물관리를 완성하고, 부처 간 정책조정차원이 아닌 물 관리 전 분야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제시됐다.

유역별 물 관리 핵심전략 발표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 제6발제까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한강유역 물 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발표한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길따라 하나되는 풍요롭고 건강한 한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①한강권역 협치(거버넌스) 구축 ②메가시티의 통합물관리 개선 ③통합물관리를 통한 현황 개선 ④갈등관리 및 제도개선 ⑤통합모니터링 및 정보화 등 5대 비전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 관련 발표를 맡은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상생과 공존의 낙동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①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확립, ②수요관리 중심의 수자원 관리, ③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④유역맞춤형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⑤물관리 재정 및 비용부담체계 마련 등 5대 비전 목표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충남연구원 이상진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유역 관련 발표를 통해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을 유역의 비전으로 ①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②수자원 다변화를 통한 먹는물 효율적관리, ③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증진, ④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 ⑤참여형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을 비전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람·자연이 조화로운 유역별 통합물관리
영산강·섬진강유역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산강·섬진강, 제주권역의 지혜로운 통합물관리’를 비전으로 삼았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해 발표한 순천대학교 정재성 교수는 ①수량·수질·수생태·방재 통합관리 ②건전한 물순환체계 확립 ③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 ④수질·수생태 건강성 향상을 위한 통합물관리 ⑤시민참여형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통합적 물관리 ⑥제주권역의 제주형 통합물관리를 비전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물비전 포럼은 2018년에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현재 도출된 핵심전략 등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역분과의 경우 ‘유역별 물관리 포럼(가칭)’으로 변경해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유역 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별 발표에 이어 패널 및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도 새로운 통합물관리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도 환영사에서 “수질·수량·수생태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물 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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