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최근 연이어 측정된 미세먼지 ‘나쁨’ 정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미세먼지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의 주요 화두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차량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무료 정책이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질적 실효성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측정될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만으로는 비상저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며 “민간차량까지 포함하는 강제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얻은 프랑스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프랑스의 차량 2부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관련 내용을 보완해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이용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조치에 대한 향후 전망을 물었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측정 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조치가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행 초기의 모든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만을 도입하지는 못한다”고 전하며, 대중교통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면 특정시간에 교통량이 몰려 여타 다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차량을 증편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도로와 같은 다른 인프라 문제는 오히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미세먼지 예보, 불확실성 개선 지적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비상조치와 관련해 차량 2부제 시행에 혼선을 빚은 것은 비상조치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매뉴얼로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보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발령한 예보 당시 15일 오전이 오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할 것이라고 했지만, 15일 당일 오전에는 ‘보통’이었고 오후가 돼서야 ‘나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소의 위치를 조정하고 현재 8명에 불과한 예보 인력을 최소 2배 정도 확대하며 예보 권역을 30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 저감 정책 현실화해야
이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지적 사항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현 정부가 대선 당시 미세먼지 30%를 공약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9월26일 발표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 4기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29일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9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7기는 그대로 추진하고 2기만 LNG로 전환하게 됐다”며 현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 발전 저감 정책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5일, 17일에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