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타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위기이자 기회다. 진정한 혁신 선도국으로의 자리매김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9년 설립 이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을 담당해왔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개원 19주년을 맞아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31일 오후4시, 엘타워 골드홀에서 열린 ‘제5회 KISTEP 100분 토론회 - 2018년 미래 혁신 아젠다 대토론회’ 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난제들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기상황 극복할 혁신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욱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2018년 주목해야 할 미래혁신 10대 이슈’를 제목으로 발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원장은 “세계경제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규제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 시대’에 돌입했고,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성장절벽’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존재했다. 거안사위(居安思危)에서 거위사안(居危思安)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늘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안락을 추구해보자는 의미다.

임기철 원장은 미래 사회 변화·혁신 성장 동력·시스템 개선 등 혁신정책·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한 ‘미래혁신 10대 이슈’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재양성’ 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일자리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미래사회 주요 역량수준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준비된 인재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 보다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시스템 확대 ▷역량 중심 교육시스템 강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임기철 원장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맞춤형 R&D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플랜 구축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에 대비한 사회문화 조성 방안 마련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됐다.

IoT(사물인터넷)나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됐다. 그런데 기계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바가 거의 없다고 임 원장은 지적했다. 가장 선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2012년부터 3년간 ‘RoboLaw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생산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체계 수립, 로봇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로봇시민법 권고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미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시대의 책임법제 쟁점 연구를 위해 범국가적 연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R&D 투자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R&D혁신이 아닌 R&D혁명’이라고 언급하며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도의 R&D혁신은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술사업화의 인프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철 원장은 ▷지역 주도의 R&D 혁신 연계체계 구축 ▷지역 R&D혁신 지원체계 구축 ▷지역 의사결정권 강화 ▷지역 혁신인재 유치 및 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D지원에 앞서 미래 시장 분석 제대로 해야

발제 후 진행된 연세대학교 민경찬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곽재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김소영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덕성여자대학교 문애리 교수,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유병규 前산업연구원 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학교 곽재원 교수는 “기술적 보편의 시대가 도래 했으므로 이제 과학기술은 소비, 수요, 시장이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명·암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적합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학과 정치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시장의 확대에 따라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국토형성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덕성여자대학교 문애리 교수(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은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연구를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다 성공률도 낮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논리만으로는 지속되기 힘들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정부의 예산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학기술과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변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병규 前 산업연구원 원장은 미래 트렌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인류’ 등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화시대를 기준으로 한 정책들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정책이나 복지 정책도 미래세대를 제대로 분석한 후에 마련해야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곤란하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