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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주변 ‘논’에서 골재채취, 혈세 낭비 논란대전충남녹색연합,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환경일보] 4대강 사업을 통해 진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장의 금강 준설토를 마구 파내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월2일 금강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의 농경지 리모델링이 진행된 논에 중장비들이 들어와 준설토를 파내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침수피해 예방과 농경지 효용을 높이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준설토를 쌓아 농경지를 높인 사업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장의 금강 준설토에서 골재채취가 진행되면서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충남녹색연합>

당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에 맞지 않으며,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돼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가능성, 경작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며 준설토 처리용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에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금강에서 17곳, 4대강 총 140곳에서 진행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1조2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골재채취가 진행되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보상금으로 4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농경지가 골재업자들의 돈벌이로 파헤쳐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가 전국 140곳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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