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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실패' 예산 3조원 낭비2001년 이후 17년째… 수질 개선커녕 오히려 오염 악화
만경강 하천수질 6급수 육박, 3년째 COD 수치 상승

[환경일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의 하천수질을 전북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최악의 수질인 6급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에 걸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3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만경강(김제지점)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 기준 10.8㏙을 기록했다. 이는 최악의 수질인 6급수(11㏙ 초과)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이전인 2000년의 10.7㏙보다 나쁜 수질이며, 2006년 이후로 계속해서 5~6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만경강의 수질은 3년째 악화돼 6급수에 육박한 실정이다. <자료제공= 전북녹색연합>

한편 2017년 동진강의 수질은 COD 기준 8㏙으로 조사돼 4급수의 수질을 보였다. 이는 2000년 수질 6.1㏙과 비교해 오히려 30% 이상 악화된 것이다.

동진강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3급수 수질에서 4급수로 악화됐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이후에도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2001년부터 17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3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도 불구 동진강의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해수 차단하면 6급수 전락

새만금호의 2017년 수질은 중간지점인 ME2 지점의 경우 COD 기준 8.5㏙을 기록했다. 이는 호소 수질환경기준 5급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ME2 지점의 수질은 새만금호 수위를 -1.6m로 관리한 2011년 이후 5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DE2 지점의 수질도 COD 기준 8㏙을 기록해 5급수에 머물렀다.

ME2 지점과 DE2 지점의 2017년 염도는 각각 17.8psu, 18.6psu로 새만금방조제 외해역의 32psu의 절반 정도로, 여전히 해수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적이나마 해수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5급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수유통을 전면중단했을 경우 6급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참고로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목표는 COD 기준 상류 농업용지는 4급수, 하류 도시용지는 3급수이다.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2011년이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실패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조차 2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표수질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2001년부터 17년간 3조원을 쏟아 붓고도 수질개선은커녕 오히려 나빠진 상황에서 2020년까지 175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해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2011년이면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수질개선에 실패했고 2차 수질개선사업 8년째임에도 여전히 수질악화를 막지 못했다.

"환경부가 새만금사업 면죄부만 준 것"

이와 관련 환경부는 2단계(2011~2020) 수질개선사업을 발표하면서도 2015년에 수질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목표수질은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전북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통해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 수준의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분별한 새만금사업에 면죄부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에게도 “2020년에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가능하며, 해수유통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현재의 방식으로 새만금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현 도지사를 포함한 후보들에게 도지사 중간평가를 공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새만금사업은 ‘속도감 있는 국민 혈세낭비’라고 표현하고 싶다. 2018년에는 반드시 새만금에 응답해야 한다. 새만금에 응답하지 않는 지방선거 후보는 전북도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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