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3명에서 2016년 206명으로 2배 급증

[환경일보] 최근 서지현 검사의 본인이 겪은 성추행 사건 폭로로 촉발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국가·지자체공무원이 월평균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받은 국가·지자체공무원은 총 5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3명 ▷2015년 198명 ▷2016년 206명으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자체공무원이 3년 동안 2배나 급증했다.

임이자 의원은 “위계문화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피해를 알렸다가 2차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을 국가와 지자체로 나눠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이 386명으로, 지자체 121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전체 성범죄 징계자 507명 중 76.1%가 국가공무원이었다. 징계원인별로는 성추행이 269명으로 성희롱 238명보다 다소 높았다.

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들이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 받는 경우가 월평균 14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징계자의 76.1%가 국가공무원”이라며 “공무원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만큼 성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위계문화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피해를 알렸다가 2차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발생된 성범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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