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쇄신 중인 환경산업기술원
공정·투명한 기업 지원 통해 다시 태어나다
 

[중소기업진흥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환경부는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 관리체계 혁신 ▷강소 환경기업 육성 ▷환경 분야 특화 신사업 발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의 핵심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천명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 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2일 열린 ‘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각 권역별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혁신성장 기반

우리나라 환경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직원 비리와 허술한 연구개발 관리로 질책을 받으며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기술원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계·법조계·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개선에 돌입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기술 R&D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술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 환경산업 육성,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기술 연구개발(R&D), 환경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올해 시행되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환경기업들이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홍정기 실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혁신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 가능한 환경 질 개선·함께 하는 환경정책 추진

설명회는 정책세션과 사업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올해의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설명한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이창흠 과장은 정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의 개선과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와 에너지 이용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평가서 초안부터 협의까지 전과정 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를 강화하려고 한다. 국민이 느끼는 환경질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 중심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국내 발생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측정망을 확충하는 등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 협력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고 있다.

국민 안심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 방안 제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고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화 시킬 예정이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진조기경보 전달시간을 단축하고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단순정보 제공에서 상세요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1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승입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위해 우려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비관리제품 위해성을 평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제품은 신속히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유통여부는 상시감시하고 위반 즉시 퇴출 및 재유통을 근절하며 전성분 공개대상을 기존 70개 품목에서 47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환경오염, 주민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선지급 후구상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해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미래 세대 위한 청색기술 도입, 혁신성장 기반 닦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 환원하며 신개념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하고 생명체·생태계의 원리를 모방·응용하는 청색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환경산업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630억원 규모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 확대 △중소기업부와의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확대 및 운영개편 등을 제언했다.

기업 경영 부담 줄일 일자리 안정자금 눈길

근로복지공단 이수영 팀장은 혁신성장 지원 방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기타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대상이다.

과세소득 기준 보수↑, 신성장서비스 업종 추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줬다. 은행이나 신탁업자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지원하면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됐다.

커져가는 해외 환경 시장을 잡아라!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산업지원팀 최진화 팀장은 환경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 사업(Green Export 100)’, ‘한-아프리카 상수도 사업’ 등 협회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Green Export 100은 우수 환경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사업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 현지기술 실적강화, 시장확장, 현지 구조장벽 해소 분야 등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팀장은 “우수 중소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여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유도”한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역량진단, 현지기술 검증, 현지 법률 상담, 수출 계약 성사까지 컨설팅 연계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마을 상수도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시장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에 국내 환경기술이 적용된 마을상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2015년 모잠비크 마을 상수도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가나 사업을 추진예정이고 수행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가 5월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무역 국제논의 동향 및 결과 등의 정보를 국내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고, 환경·무역 연계 분야 협상 시 국내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환경·무역 국제동향 전파사업과 환경컨설팅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수출 상담 규모 400억 달해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해외산업1실 김홍석 실장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규모는 약 8.2조원으로 10년전 대비 6.3배 성장했다. 김 실장은 국제공동연구, 수출기업화, 해외시장조사 등 환경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기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전략수립 및 협력 단계에서 ▷해외 진출 중장기 전략 수립 ▷해외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다자개발은행 활용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NGV(국내 환경기업)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글로벌 그린 파트너십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녹색기후기금 사업 개발을 돕는다. 또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투자개발형 사업화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화와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체 온라인 환경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환경사업체 401억원 수출상담과 91억의 무역거래를 성사시켰다.

기술 보유 업체는 기술력 향상, 사업화 업체는 자금 융자 지원

이밖에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중 환경산업협력사업 ▷한·중·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중·일 환경산업기술 순회 전시회 ▷환경산업 분과위원회 개최 ▷환경산업포럼 개최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환경시장정보, 마케팅, 교육서비스 지원사업(해외유망 환경시장 정보조사, 환경기술 및 제품 검색포털 운영, 환경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어간다.

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강상원 실장은 우수환경산업체, 환경정책자금 및 사업화 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 및 융자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기술원은 환경기술을 가진 업체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환경벤처센터를 운영한다.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사업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을 수행한다.

최적의 인프라 갖춘 환경산업연구단지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연구단지인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TF실 송기훈 실장은 환경산업 연구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렸다. 송 실장은 “연구단지에서는 연구부터 실험, 제작, 컨설팅, 수출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단지는 △사무실과 실험실이 마련된 연구실험동 △상·하수, 폐수, 대기, 물재이용, 폐기물, 생활환경, 비점오염 등 8개 분야 실험을 할 수 있는 파일럿테스트동 △실증실험시설 △전시관, 세미나실, 강당, 실내체육시설 등 연구지원시설 △시제품 제작 생산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파일럿테스트동과 실증실험시설에는 8개 분야별 56개 테스트룸이 있다. 33평, 7m 높이의 테스트룸에는 2톤짜리 설비를 들어주는 ‘호이스트’, 환기설비, 하수처리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다. 입주기업은 연구단지에 마련된 각종 시설과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유사한 시설 대비 사용료는 79% 수준이다. 13평형 사무실을 활용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현재 관리비 포함 월 33~34만원의 이용료를 낸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초기 입주기업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소 후 1년간 임대료의 50% 할인, 이후 2년간 30% 할인을 적용한다. 이외도 입주기업은 중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 등 연구개발 단계부터 국내외 인증, 기술사업화 종합상담 등 사업화 단계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송기훈 실장은 “경영역량, 기술력, 사업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먼저 입주시키고 있다”며 “2022년까지 100% 입주를 목표하고 있고, 현재 1인 창업 지원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의 초석 ‘환경기술개발연구(R&D)'

기술원의 업무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환경R&D 지원사업에 대해 오동익 기술전략실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오 실장은 “92년 G-7사업시작으로 본격추진된 R&D사업이 올해 차세대 EI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해 13개의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환경R&D의 중점추진방안은 ▷글로벌 수준의 환경기술 ▷국민 체감형 환경기술 ▷지능형 환경관리기술 ▷고품위 환경보건기술 개발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의 기술개발지원 계획은 ▷글로벌탑 환경기술 ▷환경산업선진화기술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 ▷폐자원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생활공감환경보건 ▷화학사고대응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이산화탄소 저장환경관리 기술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관리 등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 전반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업 식별 위한 다양한 인증제도 소개

친환경기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 인·검증제와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 검증에 대해서 기술원 인증평가전략실 고태원 실장이 설명을 했다. 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분야 인·검증은 환경기업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을뿐더러 이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 공정·설비·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검증제도는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기술에 대한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환경기술성능확인, 기술·제품에 대한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등이 있다.

고강도 쇄신 진행 중인 기술원의 지원 사업, 우려 섞인 기대 모아

환경신기술 제도는 우수 환경기술에 대해 국가가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현장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은 각종 용역과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녹색인증제도는 매년 700건 이상 발급, 금년 10월 기준으로 4725건이 발급됐다. 이에 따른 실적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은 작년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술한 관리로 국감에서 뭇매를 맞곤 한다. 작년 내홍과 외부 지적을 겪으면서 비리 근절과 신뢰회복을 위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올해 행보에 대해 환경기술 업계는 우려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