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산지관리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3월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산림청은 출품된 아이디어 중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등 5명과 특별상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산지의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고, 산지제도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