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은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그간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및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 요구해왔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2월28일(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할 계획으로, TF는 발달장애의 증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 5월까지 집중 논의해 2019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