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21일에 발표한 보고서(Companion to the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18)에 따르면 2015년 이래로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최근의 저유가 기조로 인한 영향도 있겠으나, 여러 국가들이 화석연료 지원정책 개혁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OECD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유류세 면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비OECD 국가들도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겨 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멕시코와 프랑스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돼 화석연료의 외부효과 비용을 소비에 반영시켰다. 다만 비OECD 국가들의 경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 최근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 국제사회 논의의 장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독일, 멕시코, 미국, 중국 4개 국가가 화석연료 지원금에 대한 동료검토를 받았고 이를 폐지하는 중단기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화석연료 지원금에 대한 정의와 (비)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의 ‘화석연료 지원에 관한 인벤토리’는 회원국들의 동료검토 절차를 지원하고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 2017년 인벤토리에는 35개 OECD 회원국과 남아프리카,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콜롬비아 8개 협력국의 화석연료 지원제도 1000개 이상이 포함돼 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2010~2016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연간 1510억~240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인벤토리에 비하면 개선된 상황이지만, 아직 칭찬하기에 이르다. 인벤토리에 축적된 지원제도 중 지난 20년간 폐지된 것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 2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것도 21개나 있다. OECD는 각국이 화석연료 지원책을 폐지하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공공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기구가 협력하고 통일된 기준의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energy/oecd-companion-to-the-inventory-of-support-measures-for-fossil-fuels-2018_9789264286061-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