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작년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이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제2차 계획기간 대상은 591개 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기업,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토론회’가 3월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산업계 및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오형나 교수가 ‘배출권거래제 1차 기간평가 및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포스코 경영연구원 허재용 박사가 ‘배출권거래제 2기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의 3대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정환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동구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한국중부발전 김재식 부장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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