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는 3월8일(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①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한다.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 수립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전북 군산의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과 함께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이다.

1300억 규모 특별보증 신설

협력업체 신속지원을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을 유예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하며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고,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과 함께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도 확대된다.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 시 자부담 비율 인하(최대80%→최대50%)와 함께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 확대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하고,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대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되며,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된다.

또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 시 적극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위기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위기 발생 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