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작년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ETS)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이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제2차 계획기간 대상은 591개 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기업,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토론회’가 3월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희대학교 오형나 교수가 ‘배출권거래제 1차 기간평가 및 개선과제’에 대해, 포스코 경연연구원 허재용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2기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의 3대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에너지전환’이 성패를 좌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제도의 안착을 목표로 하는 기간이었다.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을 기본으로, 일부 부문에는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오형나 교수는 1차 계획기간을 분석해보면 “제도 안착 측면에서 성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할당대상 업체들은 수익창출의 기회보다는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로 인식해 경영전략으로서가 아닌 규제대응 업무로 처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오 교수는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저감효과를 분석해보면, ETS가 국가의 배출량,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TS가 경제의 에너지집약도를 낮춘다는 증거는 없으나, 에너지의 탄소 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가 전체의 배출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저조한 편” 이라고 오형나 교수는 지적했다. GDP 변화를 고려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과 혹한·폭염 등의 기후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소비는 급등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는 더딘 것이 낮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주요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상태다. 오형나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국가감축목표 달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및 자회사의 발전용량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므로,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및 전력수급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를 ‘규제’가 아닌 ‘사업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겨냥한 발전부문 할당방식과 정산단가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격최소화’가 아닌 ‘효과적 충격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신뢰성 제고와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부처의 명확한 시그널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중장기 경영전략수립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할당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포스코 경연연구원 허재용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선택의 이유는 ‘시장의 기능’이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며 배출권거래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촉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방향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재용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2기의 세 가지 이슈로 ▷공정한 룰 ▷할당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를 뽑았다. 그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량 차등화를 통해 기업 간·개별 설비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는 개별업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할당량은 기업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만1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불확실성이 배출권시장 불안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30 감축로드맵 수정의 세 가지 이슈로 허 박사는 ▷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책의 연속성 ▷ETS 수급밸런스를 선정했다. 그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각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따로 진행하다보니 데이터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기업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은 내부적 감축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하려 하겠지만 이는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허재용 박사는 주장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방향성을 곧게 견지해야만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반적 인식개선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정환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동구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한국중부발전 김재식 부장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펼쳤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정환 과장은 “2030 로드맵 통해 할당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대한 빠르게 초안 발표해서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중 할당을 시행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은 “배출권시장의 수급과정을 살펴보면, 1·2기에 비해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KOC가 앞으로도 국내 시장의 공급부조 해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로드맵과 ETS를 접근하는 자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로드맵에는 비전을 담아내고, ETS는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초기에 탄소 저감을 위해 투자했던 기업들은 손해를 봐야했다”며 “오히려 배출권의 가격이 낮아, 기업들이 배출권을 확보하는데 만 관심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정책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산업계의 투자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투자했던 기업이 이익 보는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연구위원은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법정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규제 순응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형평성과 제도신뢰도가 뒷받침 돼야 규제 순응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현 연구위원은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도입 초기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형평성이 객관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제도 순응도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