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한국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3월9일 오전 7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회 한국 지속가능발전 민간포럼을 개최했다.

UN-SDSN의 한국지부인 한국 SDSN은,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동원해 UN SDGs 및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들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내 전문가들과 경륜가들의 네트워크다.

한국 SDSN은 ▷한국의 SDGs 지표개발과 이행현황 평가 ▷북한에 대한 SDGs 적용방안 및 이행 지원방안 ▷한국의 저탄소 발전전략과 에너지 전환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아태지역 차원의 SDGs 이행을 위한 공통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SDSN 간 협력 추진 ▷SDGs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 및 이행 실천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 추진 ▷지속가능발전 문제와 해법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식기관들의 참여 촉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 양수길 한국 SDSN 회장, 김명자 과총 회장, 강창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원장, 김영목 前 KOICA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SDGs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을 SDSN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개최됐다. 반기문 전 총장은 “포항제철이 준공됐을 당시, 굴뚝의 검은 연기는 경제발전을 일으킬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들 했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지속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UN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복합적 행동 의제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후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나 조건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SDGs)”이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13번째 항목인 ‘기후변화’를 강조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떼어내 조약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히며 기후변화조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SDGs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 반 전 총장은 “각국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SDGs를 관장하는 TF나 전담조직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며 SDSN 명예회장 위촉에 대한 소감을 마무리했다.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야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한국의 SDGs와 파리협약 이행현황 및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는 크게 ▷국내외 SDGs 정책 추세 및 여건 ▷2018 SDGs 정책방향 ▷파리협정 이행현황 ▷향후 과제 등의 틀로 진행됐다.

안 차관은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부처로서, 5년 주기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 주기로 지속가능성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격하됨에 따라 현재 SDGs의 이행체계는 범부처적 포괄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에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84개) 및 UN SDGs 지표 중 국내 적용가능지표 (110개)에 대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공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하반기 중으로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SDGs 실천 확산을 위해 ▷SDGs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방 SDGs 전략수립과정 지원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개최 ▷SDGs 릴레이 캠페인 등이 예정돼 있다고 안병옥 차관은 밝혔다.

안 차관은 성공적인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성장중독(Growthphilla)’에서 벗어날 때” 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이슈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의 참 정신이며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과총 김명자 회장은 “국민의 SDGs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SDGs의 활동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단체인 만큼, SDGs를 실현하는 사업에 큰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이행해 나가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이런 움직임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민간조직의 솔선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 SDSN 운영협의회는 2018년 사업계획 보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는 발표에 대해 “소통과 전파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자체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bottom up’ 시스템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김 대표는 “이는 조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각자가 속해있는 조직에서 SDGs를 접목시키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전파’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저탄소개발 등은 SDGs와 기후변화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총장은 “빈곤·질병·소외 등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키 어젠다를 SDGs, 특히 환경·생태 문제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SDSN 활동에 힘을 보탰다.

양수길 회장은 SDSN의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먼저, ‘한국 지속가능발전 민간포럼’을 격월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위원회의 중심적 활동으로 유관 고위정책당국자를 게스트로 초청해 주요 정책현안을 SDGs 이행 관점에서 토론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SDG Index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토론 ▷전국 대학연구소 및 시민단체 참여 ‘SDGs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제안대회’ 추진 ▷북한의 SDGs 기반평가와 국제사회의 대응관계 ▷한국경제의 장기저탄소화발전전략(LEDS) ▷아시아지역 리질리언스 연구협력 ▷동아시아지역 재해리스크 관리를 위한 ICT 활용체제 발전대책 등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