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813톤이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하는 대신 가동되는 발전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즉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4개월간 가동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에 대체(代替) 가동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빼야 순수 저감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5기를 중단함으로써 줄어드는 미세먼지배출량만 계산해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도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중단했으나, 대체(代替) 가동된 화력발전소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체가동되는 발전소가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 8기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근거는 없었다.

오히려 중단된 발전소보다 대체 가동된 발전소 가운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가 있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발전소 가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사,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들이 대체(代替) 가동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올해 가동을 정지시킨 5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말 방지시설을 개선해 평균 43%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였다. 그 결과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낮은 순으로 상위 20%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기반이 아닌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화력발전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중단시켰으니, 대체(代替) 가동되는 발전소들은 그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정책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