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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걱정 없는 개인회생 성공 방법은? 개인회생 자격 및 절차에 맞춰 허위 없이 진행되어야...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하기란 요즘 세상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20대에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30·40대에는 결혼비용과 내 집 마련을 위해 50대에는 사업자금으로 인해 빚을 지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빚을 다 갚아갈 즈음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용 대출이 기다리고 있어 결국, 대출의 악순환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출 없이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출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은 있지만 자신이 지출해야 할 비용이 소득보다 큰 유형이 많다. 이 때문에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을 때 무턱대고 또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일찍이 활용해서 이자를 탕감 받고 일정 기간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의 급증에 따른 각종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브로커의 콜센터 등의 난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제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꼼꼼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지식인들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 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신청자격, 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주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기각사유 등 신청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 및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개인회생무료상담을 도와준다.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에도 상담을 진행 하고 있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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