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가 ‘제1회 과총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안전안심 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본 포럼은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총과 변재일 의원실(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포항 지진, 미세먼지 피해, 제천·밀양 화재 참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는 부실한 예방과 초기대응이 빚은 인재(人災)로 밝혀지면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의 석탄 사용량 급증에 따른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산화물과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피부·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미 꽤 오랜 얘기다.

이번 토론에서 ‘건조물의 안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는 5가지 말인 ‘안전불감증, 분노와 참담, 규제와 처벌, 정부·국가 책임, 안전인력 보강’을 토대로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추했다.

사회재난, ‘안전불감’ 아닌 ‘위험중독’

함 교수는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이 아닌 ‘위험중독증’에 걸렸다고 얘기하며 약물과 도박 같은 위험 물질에 중독이 되듯, 달콤한 범법을 행한 사회 구성원이 더 큰 범법을 행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위험중독증에 걸린 사회를 비판했다.

함 교수는 안전에 관련된 모든 규제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선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안전비용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감시를 위해 ‘기능중심형’이 아닌 ‘장소중심형’ 행정이 도입돼야 하고 안전에 대한 평생적, 지속적인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연이어 발제한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은 ‘재난안전 R&D현황과 적용사례’에 대해 얘기하며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안전의 대형화’를 걱정했다.

심 원장은 재난의 경우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경향이 짙으며, 그것이 자본주의 체계에 융합될 경우 빈곤층의 위험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도시화·양극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가 재난의 상대적 차이를 느끼게 하며 더욱 대형화시킨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심 원장은 재난안전 분야 R&D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전했다.
‘스마트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심 원장은 무엇보다 재난에 대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시나리오 기반 현장중심 실전훈련을 시행하고 범정부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KAIST 재난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방장원 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장,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정영진 한국화재소방학회장, 곽재원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간사위원, 허종완 인천대 인천방재연구센터장, 김진두 YTN 과학재난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기존대책도 재점검해 효율성 높여야

박희경 KAIST 연구부총장은 재난이라는 것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대상이라고 말하며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안전불감증을 없앤다는 것은 달리 말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재난의 실질적 대응이 아닌 하나의 문화 운동처럼 돼 버려 부정부패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덧붙여 박 연구부총장은 재난은 곧 환경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잡한 재난 문제의 올바른 정의와 근본적 대책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원장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R&D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을 예로 든 정 원장은 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시험일이 연기되는 최초의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말하며 지금은 당시 만든 ‘대책’의 효율성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재난을 막기 위한 R&D의 컨트롤 타워가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를 막기 위해 R&D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양가 간 소통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의견도 피력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온 국민이 그 성과에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가치가 헌법 개정에 포함된다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리스크를 잘못 다스리면 위기가 되고, 위기는 재난으로 번지기 쉽다고 말하며, 국민이 안전에 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제는 ‘재난 관리’ 분야가 ‘재난 거버넌스’ 차원으로 변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동 노력, 국민의식 훈련과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기술혁신 인프라에 의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