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하루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실내공기질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역사 관리자에게 공기질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 24개 노선, 1일 천만명 이용

전국적으로 24개 지하철 노선, 658개 지하역사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17만명에 달한다. 서울 노선이 307개 역사 757만명, 수도권 전체로 보면 431개 역사에 871만명이다. 지하역사 비율로는 65.5%지만, 이용객 수는 85.6%에 이른다.

그 외 부산이 114개 역사에 93만명, 대구는 61개 역사에 33만명, 대전은 22개 역사에 11만명, 광주는 20개 역사에 5만명이다.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자가측정 결과를 보면,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2016년 77.7 ㎍/㎥였으나 2017년에는 83.1 ㎍/㎥로 증가했다.

그 외 ▷인천 56.9㎍/㎥→59.5 ㎍/㎥ ▷대전 55.㎍/㎥→58.5㎍/㎥ ▷광주 59㎍/㎥→63.1㎍/㎥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에서도 경기도는 2015년 56.5㎍/㎥에서 101.4㎍/㎥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전 역시 63.1㎍/㎥에서 84.7㎍/㎥로 증가했다.

실외공기보다 1000배 위험

지하공간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실내공기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오염물질은 폐 전달율이 실외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 높고, 열악한 실내공기는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며 조기사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지하역사 실내공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 대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환경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1·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이 지난해 끝났지만 3차 대책은 없었다.

예산당국이 대책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2018년 예산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환기설비·필터 교체, 터널 미세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필요한 152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제외됐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개통돼 44년이 지났고, 하루 2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2호선도 1980년 개통돼 37년이 넘다 보니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의 재정 악화로 제대로 손을 쓰고 못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기준 없어

한편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유지(의무)기준에 미세먼지(PM-10) 기준은 있지만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아예 없다.

또한 1월부터 적용되는 권고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가 있지만 지하역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미세먼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공사 등이 매년 자가측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오염도검사는 매년 10%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지하역사에 대한 지도단속은 10년에 한 번꼴로 실시되는 셈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하철 관리주체가 개선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개선·관리하도록 했으며, 열악한 지하철 재정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하루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