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국민 중심 에너지로 전환

[환경일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진우 WG 위원장,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등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19(월)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정부는 3차 에기본(2019~2040)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정부는 5개 분과의 민·관 WG(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 민간위원 총 70여명 참여)을 구성했으며, WG의 역할은 제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3차 에기본 WG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에기본(5개 분과 : 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의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3차 에기본은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갈등관리·소통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③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산업·일자리 분과 신설)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중장기 수요 분석 등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