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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 남아공 새 정부 출범부패인사 척결, 증세, 공기업 개혁, 토지 개혁 등 당면과제 산적

[환경일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전(前) 대통령이 각종 비리 혐의와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인 사퇴 요구를 받은 끝에 지난 2월14일,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진 사퇴한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라마포사 前 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생을 양대 목표로 내걸었다.

2009년 주마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의회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불신임 투표와 두 차례의 탄핵 투표가 치러졌지만, 의회 내 압도적 다수당인 ANC의 비호 아래 지금껏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남아공의 최근 성장률은 BRICS를 비롯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9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무려 27%에 달했다.

그러나 사저 증축에 국고를 유용한 혐의 외에도 인도계 재벌 굽타 가문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예산을 유용하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지도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퇴진 요구를 받았다.

BRICS의 일원으로 성장하던 남아공 경제는 주마 전 대통령 임기 9년간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속에 고착화된 부패와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빠졌다.

남아공의 최근 성장률은 BRICS를 비롯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9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무려 27%에 달했다.

또한 주마 전 대통령은 친시장정책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던 각료를 해임하고 측근을 등용해 금융시장 각종 지수가 폭락하고 남아공 국채의 신용등급이 17년 만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됐다.

시장의 기대 속에 라마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부패인사 척결, 증세, 공기업 개혁, 토지 개혁 등 당면 문제가 산적해 있고 ANC가 내부 분열된 가운데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개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장기적 경제개혁 없이 경제회복과 불평등 해소 과제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라마포사 정부 출범은 남아공 민주주의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제2경제대국이자 아프리카의 유일한 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단기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인 남아공 경제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라마포사 정부의 출범이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철강, 전력 분야 등 협력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남아공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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