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국회서 논의28년 만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 논의

[환경일보]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주관하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현안토론회가 3월20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 회원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 및 노·사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장석춘의원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플랫폼, 프랜차이즈업계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장 의원은 “임금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을 해소할 다각적인 대책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더 깊이 찾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석춘 의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강태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누는 값진 논의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국회차원의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제9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SL공사, 주민대표와 ‘한마음 체육행사’
혁신과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물관리 일원화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