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 역시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세먼지 예보기준 강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3월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 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증가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지자체 전광판, 홈페이지에 반영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전국 150개), 누리집, 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모바일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기준 강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3월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상캐스터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정보가 강화된 예보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오늘 50㎍/㎥, 내일 5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유럽연합(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