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타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UN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GDs)’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3월21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K-SDGs의 수립에 참여하는 민‧관‧학 공동작업반의 착수에 앞서, 국제 동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K-SDGs 수립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K-SDGs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자 이행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우리 사회 발전의 이정표가 될 K-SDGs 수립 작업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DGs는 복합적 의제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인류는 지구의 유한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공유지의 비극’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인간 환경 선언’을 통해 ‘지구는 하나’라는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다가 2016년, ‘SDGs(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명칭으로 UN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17가지 목표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참여와 지지로 완성됐다”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밝혔다. 

반 전 총장은, “SDGs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세계인의 꿈” 이라며 “UN의 어떤 개발 계획보다 야심찬, 복합적 의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 관련 목표 이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OECD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반 전 총장은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능동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재계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기조연설을 마쳤다.

과학·경험 기반 증거 수집 필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국제동향을 살펴본 첫 번째 세션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 김은미 교수는 ‘UN SDGs 주요 글로벌 이슈와 이행·점검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UN 글로벌에스디보고서(GSDR)의 저자 15인 중 한 명인 김 교수는 “한국은 리더십을 발휘해 SDGs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미 교수는 2030 어젠다는 두 개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 와 ‘지구를 살려내기’가 큰 목표다. 이 목표 아래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SDGs’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SDGs 목표설정에는 전 세계가 참여해 다양하고 통합적인 목표들이 설정됐다. 김 교수는 앞으로 과학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증거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은 GSDR(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통해 정책과 과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4년에 한 번씩 과학적 그룹에 의해 SDGs를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15명의 IGS(Independent Group Scientists)이 2016년 12월, 반기문 전 총장에 의해 지명됐다. 이들은 과학과 정책간의 만남을 도모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IGS 15인 중 하나인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해 목표를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에 앞서 비전 확립해야

옌홍 장 ESCAP 통계국 인구사회통계 과장은 ‘전 세계 SDGs 지표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통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세계인들은 비전을 바탕으로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말과 마차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말이 앞쪽에서 마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지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전과 정책에 대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다양한 사회, 환경, 경제 차원에서의 목표다. 설정 과정에서는 정부간, 국가간 협의 및 시민사회단체와 업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에 참여했다. 옌홍 장 과장은 “한국의 맥락에서 K-SDGs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전에 대한 합의 후에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세부목표는 국가별 우선순위와 연관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계 차원에서는 특히 ‘SMART’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Specific (구체적인) ▷Measurable (측정 가능한) ▷ Agreed-upon (합의에 기반한)▷ Realistic (현실성 있는) ▷ Time-bound (기한이 있는) 성격을 가져야 추후 모니터링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장 과장은 “몇몇의 항목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국제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SDGs를 평가하며, “일부 미흡한 세부목표는 국가 차원에서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 OSD의 역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UN OSD(Office for Sustainable Deveolpment) 지속가능발전 선임전문가 쟝 다라공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밝혔다. 그는 “목표·세부목표들은 상호연계 돼있다. 세부목표들의 달성을 통해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OSD는 2030 어젠다에 대한 검토를 핵심 임무로 삼고, 계획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0여 개의 회원국이 참여했던 2017년 고위급포럼에서는 17개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쟝 다라공 선임전문가는 이 자리에서 17개 목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심도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예산을 감안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SDGs “도입과 이행에 있어 자국의 현안을 감안하고 있다. 금융기관 및 재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쟝 다라공 선임전문가는 강력한 파트너십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정책들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범정부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했다.

EU, 6가지의 우선순위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EU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먼저, “유럽연합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책으로 발간해왔다”고 밝혔다. 사전에 합의한 정책목표에 대해 28개 개별회원국들은 이행에 옮기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2016년에 발간된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단계’를 소개했다. 이는 장기적 과제를 이행하는 프로젝트로 “이러한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장기적 에너지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2030어젠다 중 6가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먼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유치에 대한 문제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유럽연합은 높은 실업률, 투자 부족,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 문제가 자원효율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성장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회복력 있는 에너지 연합’을 구성하고, 견고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시장 만들기, 공정한 경제 및 통화 연합 만들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의와 기본권 구축, 난민·이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모든 국가 차원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행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SDGs 추구해야

한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기 위원인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문 교수는 한국에서는 공업화에 따른 자원고갈 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1970년대부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DGs의 근본적 의미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원에 접근하는 권한을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한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그는 GPI(참진보지수)에 대해 소개하며, GDP 중심의 경제성장을 다른 의미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전적 거래만을 기준으로 하는 GDP를 기준으로 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불합리한 점을 보정해 나타낸 것이 GPI 지수다. 환경파괴 등의 요소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봉사활동 등은 가산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는 상승하고 있지만 1975년 이후 GPI 성장세는 꺾이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4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SDGs 전략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통한 비전의 공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이행체계의 확립 ▷지방자치단체, NGO 등의 적극적 참여 확대 ▷SDGs이행을 통한 글로벌 사회 공헌이 4가지의 큰 목표다. 문태훈 교수는 ODA를 점차 늘려나가며 SDGs 달성을 촉진시키는 등 한국적 SDGs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오후 세션에서는 K-SDGs 수립 방향을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환경부 맹학균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 중 체계 구축이 목표

그는 “지구촌의 건강한 이웃으로서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또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K-SDGs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관부처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수행해왔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추진력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맹학균 담당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K-SDGs 목표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3사분기 까지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표별 목표치를 단계별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4사분기 내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포함한 K-SDGs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K-SDGs 성공적 이행 위한 과제

K-SDGs 수립을 위한 범국가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박사의 ‘환경분야 SDGs 국내 현황’ 발표에 이어 고려대학교 조용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과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상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연안해양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온전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 정량적 평가 가능성, 평가항목의 대표성, 현재 정책과의 인과성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려해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선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안해양분야 SDG 지표체계를 새로 구성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막화나 토지 황폐화는 거의 없지만,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숲의 나무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의 순 흡수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적극적인 산림관리, 경영 정책을 통해 나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외부비용(대기오염, 기후변화, 사고위험 등)이 에너지원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각 에너지원 세제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의 합리적 반영비율에 대한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전체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과 산업공정 등에서 직접가열 분야 전지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지표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