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올해 2월 국회 처리 예정이었던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 검토과정에서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지난 연말,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물관리일원화 노력의 합의점이 보이는 듯했으나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치적 논의로 변질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흐름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성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의견 반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또한 김 장관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정치라는 프리즘 안에서 물관리일원화가 제대로 재논의될 수 있는 방향 수립을 바란다며 부탁과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합의’란 대화와 숙의 통한 공감 형성의 결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주제로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물관리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방식 및 관행의 단절의지 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난제인 물 문제의 해결은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같이의 가치’를 공감‧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합의의 관건은 결국 ‘거버넌스’, 즉 ‘다자간 대화 협의체’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포용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공감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유역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합의’란 ‘대화와 숙의를 통한 공감 형성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정의하며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정부는 행정 과정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업무 방식 개선(일방적→쌍방향)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포용적 행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갈등의 내재화’를 늘 염두에 두고 갈등 발생 후 사태를 수습하는 사후 관리 중심이 아닌 사전예방을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무원은 정답 제시 전문가가 아닌 올바른 과정 전문가가 돼야 하며, 문제 해결 필요성의 공유와 공감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폐쇄적인 정책 과정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붕괴 직전 물 정책, 국민 불신 급등

염형철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보는 물관리일원화와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염 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천혜의 천연자원인 동강, 충주호, 팔당호, 김포 하구, 북한강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기존의 물 정책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다.

만약 통합물관리를 실행했다면, 혹은 강 관리의 책임 주체가 분명했거나 행정 기관들 사이에 소통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나라 물 관리 시설의 효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고 비용은 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이 주는 혜택 또한 더욱 풍성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염 전 사무총장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했던 물 정책이 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보급으로 20년 전부터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 더 안전해지지 않았고 시민의 삶은 풍족해지지 않았으며 생태계는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국민들의 불신은 급등하고 있지만 물 정책은 붕괴 직전이며 국가체계의 작동을 교란하는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 정책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친절히 답하는 방향으로, 또한 특정한 가치가 아니라 소통을 통한 합의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염 전 사무총장은 결국 물 관리 정책의 답은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에 있다고 전했다.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위원장은 본 행사에 앞선 환영사에서 통합물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회를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존의 비정상적인 물관리 체계를 바로잡아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