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현 정부의 ‘新경제지도’ 핵심 구상 중 하나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지난 23일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제안하며 에너지 공동체의 밑그림을 구체화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열렸던 한-몽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몽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은 본 행사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한반도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방안’을, 문봉수 한국전력공사 송호승 부장이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현황 및 해외 사례 소개’를,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동북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수퍼그리드 추진 선결과제(기술 분야)’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중-일 노선 2023년 완공이 목표

최우석 과장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관련 일부 구간 착공 등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국가 간 협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부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 추진 및 일부 구간 착공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한-중-일 노선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공동연구 재개를 추진해 기술성·경제성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2017~2022년까지의 목표이며, 2023년 이후에는 남·북 관계 진전 상황을 확인하며 남-북-러 3국의 연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호승 부장은 “수퍼그리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간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현재 유럽의 경우, 정부·정치권의 고위급(총리, 장관 등)이 참여해 ▷공동위원회 ▷정부합동 워킹그룹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역시 정기교류 및 협의를 통해 국가간 전력망 연계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공급국 입장 고려해 사업모델 확정 필요

변웅재 변호사는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및 상대국(전기공급 국가)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모델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기적 접근 뿐 아니라 단기적인 과도기적 접근도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기존의 전기사업법의 전체적 체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술 분야의 수퍼그리드 추진 선결 과제’ 발표를 통해 동북아 계통연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장 교수는 먼저 “장거리의 복잡한 경로 유지와 고비용은 국경 횡단에 따른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개별 국가간 전력 산업의 기술기준 차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별 정보 개방 및 타 국가와의 에너지 장기계획 수립을 일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중국·러시아·몽골이 수퍼그리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북핵문제 등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불어온 한반도의 평화무드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올라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몽골의 풍력·태양광발전, 러시아의 수자원·LNG, 중국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분야 높은 경쟁력,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경제 발전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