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길고양이(유기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포획-중성화-방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서울시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4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구조 과정, 임시보호소 문제 등 제도미비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 및 구조 및 포획에 대한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무분별한 구조를 억제하고, 다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린 고양이의 안전한 입양처를 공공의 영역에서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동물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아홉 번 째 순서로 3월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길고양이 대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입양센터 활성화’를 주제로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 부여 ▷공공영역에서의 입양센터 확충 방안 ▷길고양이 구조 및 입양 전문가 양성 ▷구조 및 입양 매뉴얼화 ▷TNR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 하병길 사무총장이 ‘길고양이 대책과 공공 유휴지의 입양센터 확충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길고양이 보호 운동의 대안을 제시했다.

체계적 관리 위한 지침 필요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인해 고양이 사육두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표준화 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KAWA 하병길 사무총장은 “동물보호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의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고, 시민과 동물활동가 사이의 인식 차이도 현격한 실태”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동물에 대한 관심에 비례해 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는 길고양이 구조·입양과 관련한 행정지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대상인 길고양이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고, 관련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병길 사무총장은 또한 “생명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지침이 있어야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캣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 사무총장은 크게 다섯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동물활동가의 전문화와 일자리 창출 ▷쉼터를 대체할 길고양이 입양시설 확충 ▷연대를 통한 길고양이 문제 대처 ▷입양문화 확산과 생명교육 강화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개정 운동 등이 그 내용이다.

‘구조’와 ‘입양’을 나눠 전문가를 육성하면 2·3차 사회문제를 억제하기 수월해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병길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또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고양이 마을과 각급 학교 빈 교실을 쉼터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시설을 확충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태주호 교수를 좌장으로 농림축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문운경 과장, 나비야사랑해 유주연 대표, 캣로드 구조본부 윤에스더 본부장,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운오 팀장, 안양시 캣맘대디협의회 황미정 부대표이 의견을 나눴다.

협력 통해 해결책 모색해야

㈔나비야 사랑해 유주연 대표는 현재 운영중인 개인보호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4년간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 보다는 위탁 운영이 훨씬 많은 상황이며 이 중에는 시설이나 상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고 유 대표는 지적했다.

보호소에는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맡을 수의사, 매뉴얼을 관리할 사무직 종사자, 구조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자,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담당자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개인보호소들은 시설 유지와 유기동물 돌봄을 위한 자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돌봄 인력 부족과 동물의 질병 및 전염병 문제에 대한 대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간 대비 보호두수의 제한이 없어 ‘애니멀 호더’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유주연 대표는 주장했다.

유 대표는 “결국 사설보호소의 문제는 몇몇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유기동물의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잉수용’은 고양이를 병들게 한다

캣로드 이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수의사 윤에스더 씨는 ‘고양이의 통증과 질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움직임 감소 ▷핸들링 시 통증 호소 ▷성격변화 ▷숨기 ▷그루밍 안된 털 ▷화장실 외 대소변 등 다양한 행동패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고양이의 통증에 대해 알렸다.

관리 소홀로 인한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은 고양이들의 사례를 설명한 윤에스더 본부장은 다수의 사례에서 원인은 ‘스트레스’ 라고 밝히며 ▷과잉수용(overcrowding)을 피할 것 ▷위생관리 ▷전염성 고양이들 분리 ▷주의 깊은 모니터링 ▷행동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충족시켜 줄 것 등의 필수적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TNR 사업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운오 팀장은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동물관련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5만402건 중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2만6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물훼손, 소음, 배설물 등의 이유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팀장은 사업의 효과 분석과 정책추진방향 검토 등을 위해 2013년부터는 2년마다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는 최대 25만 마리로 조사됐으나, 2017년에는 최대 13만9천 마리로 집계돼 길고양이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시민 간 갈등 해소방안으로서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성화의 주 효과인 개체 수 조절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효과 분석과 돌봄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이운오 팀장은 밝혔다.

이 팀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 국비지원 확대, 중성화 수술이 아닌 중성화 백신의 개발·보급, 고양이 등록제 전면 확대 실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